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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SNS 6개사,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사업자로 지정(9.20 니혼게이자이신문)

- 총무성은 19일, 구글과 메타 등 검색 서비스 및 SNS 대기업 6곳을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는 지정사업자로 지정할 방침. 10월 초에 고시할 예정. 지정사업자는 서비스 중단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을 경우, 총무성이 행정지도하기 쉬워짐.
- 지정사업자는 구글과 메타 외에 LINE야후, 마이크로소프트, X(前트위터), TikTok 등 6곳. 1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지정대상으로 삼음.
- 19일 열린 정보통신행정·우정행정심의회(총무대신 자문기관) 부회의에서 총무성 자문 후,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지정된 기업은 법에 따라 사업 등록·신고가 필요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