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성은 28일 NT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 정보통신 분야에서 NTT의 논문은 미국 구글의 절반 수준이며, 1위였던 일본의 관련특허 출원건수는 이제 한중의 약 10%에 불과. 연구 성과 공개와 유선전화의 전국 균일 서비스 유지 의무 완화를 논점으로 하여, NTT가 급성장 중인 미중기업들과 맞설 수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생각임.
- 28일 열린 정보통신심의회(총무상 자문기관)에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 정책을 논의. 2030년경 통신망의 미래상을 논의해 24년 여름을 목표로 정리할 예정. NTT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
- 법 개정을 논의에는 일본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원인. 일본 정보통신산업의 중심인 NTT는 1980년대 후반에는 시가총액이 세계 1위였으나, 8월 16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14조 엔으로 139위에 머물러 있음.
- 상위권에 오른 건 AI 등 첨단기술로 앞서가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로, 논문 수에서도 NTT는 16년에 구글에 추월당함.
- 데이터 분석업체 아스타뮤즈에 따르면, 01~22년 세계에서 출원된 5G와 6G 관련 특허에서 1위는 삼성전자 등을 보유한 한국으로 1만1400건, 2위는 중국(1만1300건)으로, 화웨이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4위인 1400건으로 중일의 10% 정도에 불과. 12년까지는 일본이 1위였음.
- 협의회의 엔도 회장(NEC특별고문)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정보통신망은 경제의 가치창출과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경제안보와도 관련돼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함.
- NTT법은 정부가 발행주식의 1/3 이상을 보유하는 것 외에도 연구 성과 공개, 전국 일률적인 유선전화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 NTT는 전국 일률적인 서비스의 재검토와 연구 성과 공개의무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 총무성 논의에 앞서 자민당은 이달 22일 ‘NTT법 검토 프로젝트팀(PT)’의 간부회의를 열고, 11월에 제안안을 정리할 예정. 정치 주도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태세로 총무성 심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