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25일, 종합적인 방위력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의 첫 회의를 개최. 국방에 기여하는 연구개발로 9개 분야를 지정함. 지자체와 민간이 관리하는 공항과 항만에 대해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재차 확인함.
- 일본은 군사와 산업 양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듀얼유스(군민겸용) 기술 개발과 실용화 면에서 세계적으로 뒤처져 있어, 만회를 서두를 생각. 하마다 방위상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안보상의 요구를 각 부처에 정중히 설명해 더욱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밝힘.
- 마쓰노 관방장관은 회의에서 “일본 전체의 자원과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직적인 부처가 아닌 종합적인 방위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함.
- 첫 회의에서는 방위력 강화로 이어지는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 일부 대응책은 2024년도 예산안 개산요구에 반영할 예정임.
- 관계부처 장관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25년도 이후 예산에도 관련 비용을 반영하기로 함.
- 일본정부는 25일 회의에서 9개 분야를 ‘핵심기술 과제’로 선정. 조기 실용화와 양산을 위해 특히 중점을 두는 항목은 ‘매칭사업’으로 인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사이버 방어를 포함한 ‘정보보안’과 ‘정보통신’을 선정. 고정밀 측위 등의 ‘센싱’, AI와 고도화된 예측에 필요한 ‘정보처리’, ‘컴퓨팅’, ‘에너지’도 선정함.
- 방위성·자위대는 NTT의 차세대 통신 기반 ‘IOWN’ 등의 실용화를 염두에 둔 연구에 돌입. 방대한 정보를 저전력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면 적의 움직임 파악과 표적 식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높은 통신기술과 정보처리 기술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중시하겠다는 생각.
- 9개 분야에는 이 외에도 육해공 정찰과 공격 등 다용도 무인항공기 개발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무인화·자율화’를 선정. 새로운 장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신소재 등의 ‘소재’, 장거리·장시간 비행 기술 등의 ‘기계’도 제시함.
- 공공 인프라에 관해서는 중국, 대만에 가까운 남서군도 등을 염두에 두고, 공항과 항만을 정비할 방침을 확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함정과 항공기를 평상시부터 유사시까지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주로 연장 등을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