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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청, 정부 클라우드 국산 지원 위해 선정요건 완화 (8.15 요미우리신문)

- 디지털청은 지자체가 보유한 개인정보 등을 관리하는 정부 클라우드의 제공 사업자 선정방식을 재검토할 방침. 현재는 미국 IT대기업만 선정되었으나, 일본기업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민과 산업 등의 데이터 관리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경제안보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산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겠다는 생각.
- 정부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는 디지털청이 공모를 통해 선정. 디지털청은 이달 말 새로운 선정방식을 공개하고, 내년 1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3월 하순에는 제공 사업자를 선정할 전망임.
- 현재 정부 클라우드에는 안전대책과 데이터보관 등 높은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어, 제공기업은 약 330여 개의 선정요건을 1개사가 모두 충족해야 함.
-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미국기업만이 충족할 수 있어,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것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의 미국기업 4개사뿐. 일본기업 중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없었음.
- 선정요건에 대해 일본 기업들로부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 경제안보상 클라우드를 자국기업에서 조달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청은 일본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향후 데이터 관리, 인증 등 핵심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하면 타사 서비스를 조합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허용. 데이터 분석 등의 기능은 타사 서비스로 보완할 수 있게 됨.
- 선정방식 재검토로 일본기업이 제공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쿠라인터넷과 인터넷이니셔티브(IIJ) 등이 진출을 노리고 있음.
- 일본기업이 진출하더라도 미국 4개사는 제공사업자로 남아 있는 상황. 어떤 사업자를 선택할지는 지자체 측의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의 클라우드가 폭넓게 채택될지는 불투명함.
- 정부 클라우드의 데이터는 일본 내에서 보관하는 것이 조건이며,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구조로, 복원하는 키는 일본 행정기관이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