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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기업의 AI 행동지침안 제시 (8.5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4일 열린 ‘AI 전략회의’에서 AI를 사용하기 위해 채택한 시스템과 기술의 공개 등 기업의 행동지침안을 제시. G7이 연내 정리할 성과문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회의에서는 AI 관련 정책과 예산 관련 기본방침도 발표. 이번 지침안을 9월까지 G7 각국에 제시할 예정임. 이 안을 토대로 G7의 담당각료들이 AI 규칙을 협의하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에서 성과문서를 발표할 방침.
- 회의에 참석한 마츠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국제적인 규칙 형성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힘.
- 지침안은 인권침해 방지, 법 지배 및 다양성 존중 등 AI에 대해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를 제시했으며, AI 개발부터 제공·이용 각 단계에서 기업에 요구되는 역할도 담음.
- 개발 단계에서의 역할은 오픈AI나 구글 등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상정. 각 사가 개발한 AI의 구조와 기능을 공개하도록 함.
- AI의 위험성에 대한 공개도 촉구. 범죄나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입출력을 방지하는 조치에 대한 설명도 요구함.
- 예를 들어 AI가 부적절한 답변과 콘텐츠를 출력했을 때 이용자의 수정 요청에 대응하는 창구 등 리스크 관리 체계도 설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예상되는 리스크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AI의 동작에 대한 책임 등을 요구하는 방향.
- 이용자 단계에서는 차별이나 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부적절한 이용을 하지 않는 것 등이 의무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