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위원장은 25일 당회의에서 정부가 보유한 NTT 주식 매각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한다고 표명. 방위비 증액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으로 “완전 민영화를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 증세 이외의 국방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는 당내 특명위원회에 프로젝트팀(PT)을 조만간 설치하며, 이르면 8월에 논의를 시작할 방침. 하기우다 위원장은 특명위 위원장을 맡고 있음.
- NTT법은 정부가 1/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하기우다 위원장은 “통신수단이 고도화, 다양화되고 국제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를 계속 유지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특명위는 지난 6월, 국방 재원 확보에 관한 제언을 정부에 제출. 세수 초과분의 결산잉여금 활용과 ‘국방판 고향납세’ 신설을 촉구함.
- 정부보유 주식 매각에 대해서는 “매각수입을 국방력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NTT 주식을 언급하며 “NTT법 개정에 대해 경제 안보도 고려하면서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기재함.
-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간사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NTT는 인프라와 통신의 비밀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다. 외국자본규제 대응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당내에서는 안보적 관점에서 매각에 신중한 의견도 존재함.
- NTT법은 전화 서비스 제공 등을 ‘국민생활에 필수적’이라고 규정. 일본전국에서 ‘적절하고 공평하며 안정적인 제공의 확보’를 명시해 보편적 서비스를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항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매각하려면 NTT법 개정이 필요함.
- NTT 홈페이지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정부(재무상) 보유비율은 34.25%로, 실질적으로는 33.33% 상당으로 매각여지가 없음.
- 정부 보유 주식 매각은 시장 수급 악화를 초래해 주가를 떨어뜨릴 위험이 존재. 매각할 경우 정부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기와 규모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함.
- 25일 도쿄 증시에서 NTT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해, 전일 대비 4엔(2.6%) 내린 163엔에 마감. 하기우다 회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오후 들어 낙폭이 커져, 보유 주식 매각에 따른 향후 수급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종가로 계산하면 정부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은 4조7000억 엔 정도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