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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PT, AI 규칙 마련을 주도 (7.18 산케이신문)

-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활용에 대해 자민당의 프로젝트팀(PT)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발 빠르게 AI의 문제점과 장점을 분석한 제언을 발표했으며, 해외 IT 기업 임원들과의 의견교환도 적극적으로 추진. EU 등이 규제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국제적인 룰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산업을 창출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당 차원에서 측면지원을 노리고 있음.
- “초창기에 규제를 하면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법과 규제를 만드는 쪽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자민당의 ‘AI의 진화 및 도입에 관한 PT’의 다이라 마사아키 의장은 18일에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스타트업 경영진과 정보유출 등 AI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PT는 1월 말 발족. 지난해 11월 ChatGPT가 공개된 후 유럽에서는 이미 가짜정보 확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일본은 생활과 사회를 뒤바꿀 차세대 기술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부족했음. PT멤버 중에는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소극적 논리에 밀려 인터넷 등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늦어졌다는 반성도 있었음.
- 이에 PT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듭한 끝에 3월 말, 영문판까지 포함한 제언을 발표. AI의 활용방안과 규칙정비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정부에 국가전략 수립도 요구함.
- 지난 4월에는 기시다 총리가 ChatGPT를 개발한 미국 오픈AI의 알트만 CEO를 면담. G7정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PT의 시오자키 사무국장 등이 관저와 조율해 회담을 성사시켰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