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활용해 글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해, 일본정부의 AI 대책 개요안이 판명. AI 개발자와 제공자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3자 감사와 인증제도 신설 검토의 내용을 담음. 앞으로 관계부처 회의인 ‘AI전략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
- 개요안에서는 대책의 핵심내용으로 △법령과 가이드라인 준수 철저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정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법’ 채택 △기술에 따른 대응 등을 꼽음.
- 법령 및 가이드라인 정비와 관련해서는 AI의 구조와 학습 데이터 내용, 데이터 취급 등에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AI 개발자와 제공자에 대한 제3자 감사 및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 AI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기밀정보에 대한 배려와 허위정보에 대한 주의,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주지할 것을 명기함.
- ‘리스크 기반 접근법’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 발생 우려 등 위험도에 따라 AI를 분류해, 등급별로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EU 등에서는 AI 규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와 같은 방식의 채용을 명시해, 기존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재검토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생각을 밝힘.
- 향후 개발을 촉진할 기술 분야로는 ‘리스크를 인식, 감소시키는 기술’을 꼽았으며, SNS 상에 게시된 허위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독자적인 AI의 개발 등을 상정하고 있음.
- 생성형 AI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추진에 합의. 조만간 쟁점 정리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 연내 입장을 표명할 방침임.
- 일본 정부는 G7 각국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해외와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규제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