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상대방 시스템에 접근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할 방침. 여름 이후 설치해 필요한 법 정비 등을 검토할 예정.
-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은 2022년 12월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 명시. ‘24년경에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하에서 사이버 공격 감시 등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의심스러운 접속 등에서 공격원을 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의 정합성이 필요해,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해야 함.
- 자민당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 등은 지난 4월 기시다 총리에게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정비를 위해 제언. ‘법 정비, 기존관련법령과의 관계정리를 포함해 전문가회의를 설치하는 등 충분히 심의’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