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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I의 7가지 리스크를 정리(5.27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26일, AI 활용 정책을 논의하는 ‘AI 전략회의’를 열고 논의 구체화를 위한 쟁점 정리 문서를 정리함. 범죄 악용과 고용 상실, 저작권·사생활 침해 등 7가지 리스크를 제시하였으며, 활용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피하고 필요한 대응은 검토해야 한다’고 기술함.
- 논점정리에서는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 AI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 ‘노동인구가 급감하는 일본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AI 활용 필요성은 논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함.
- 또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I의 리스크를 억제하는 ‘가드레일’과 같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 AI의 구체적인 리스크로 (1)기밀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이용 (2)범죄에 악용 (3)가짜 정보를 만들기 쉬워짐 (4)사이버 공격의 교묘화 (5)교육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이용 (6)저작권 침해 (7)실업자 증가 등 7가지를 예로 꼽음.
- 논점정리는 법과 민간 지침, 리스크 통제를 위한 신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을 제시. 신기술은 무기 제조방법 등 부적절한 콘텐츠를 감지하고 삭제하는 AI 등을 예로 들음.
- 좌장인 마츠오 유타카 도쿄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입장의 관점을 담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활용으로 인한 이점과 실패를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언급.
- 무라이 히데키 총리보좌관은 “개발 사업자에게는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힘.
- G7은 연내에 개발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담은 문서를 발표할 방침.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는 책임있는 AI 보급을 위해 관계 각료들이 방안을 논의하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출범을 선언했고, 30일 실무자 워킹그룹을 개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