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관련 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담당하는 ‘AI 전략회의’의 첫 회의가 11일 총리관저에서 개최. 대화형AI 서비스 ‘ChatGPT' 등 생성AI 기술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AI 활용촉진과 규제방안을 검토할 방침.
- 기시다 총리는 회의에서 “AI는 경제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과 리스크가 있다. 잠재력 극대화와 리스크 대응을 위해 폭넓은 분야에서 검토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지시. 앞으로 ▽민간기업과 교육, 공공분야에서의 이용촉진 ▽허위정보의 만연과 개인정보 침해 등 리스크 대응 ▽국제적인 규제 검토 ▽국내 AI 개발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가 6월에 정리할 경제재정운용 지침인 '골태정책'에 반영할 계획임.
- 전략회의는 그동안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AI활용을 논의해 온 ‘AI 전략 실행회의’를 개편. 법제도와 윤리 등 AI에 관한 폭넓은 과제를 논의하게 됨. 의장은 마쓰노 관방장관이 맡으며, 좌장에는 일본 AI 연구의 권위자인 마츠오 유타카 도쿄대대학원 교수가 취임. 민간인사, 연구자, 변호사 등 8명의 전문가와 내각부, 디지털청, 총무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가 참가함.
- 첫 회의에서는 ChatGPT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문가들로부터 “일본에서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규제할 경우 AI의 변화가 빨라 만든 규칙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해외 제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며 AI 개발강화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옴.
- 기시다 총리는 회의에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과제이며, G7 의장국으로서 공통의 이해와 규칙 만들기에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의지를 표명함. AI에 대해서는 4월 군마에서 개최된 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에서 ‘책임감 있는 AI’ 추진을 위해 국제적인 기술기준 마련을 지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도 의장국으로서의 논의 가속을 목표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