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28일 전기 등 중요 인프라 기업이 도입하는 설비를 국가가 사전 심사하는 기본지침을 각의 결정함. 설비제조국과 공급업체임원의 국적 등 외국의 영향력 유무에 중점을 둠.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가 개입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는 생각.
- ‘22년 성립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토대로 제도를 만들었으며, 전기, 철도, 금융 등 기간인프라 14개 업종이 대상으로, ’24년 봄 운용개시가 목표. 앞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해나갈 예정임.
- 인프라 기업을 통해 유지되는 사회·경제 기능이 사이버 공격 등으로 마비되면 큰 혼란이 발생하며, 기업만으로는 공격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로 인프라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임.
-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의 조사에 따르면, ‘15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사이버 공격은 8.5배 증가. 일본에서는 정부기관과 인프라 기업을 겨냥한 공격과 조짐이 확인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