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인공지능(AI) 관련 국가전략을 검토하는 새로운 ‘전략회의’를 신설할 방침.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화형 AI ‘ChatGPT’ 등 AI 전반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사령탑 역할을 담당할 예정. AI의 과제에 대해 활용 및 연구개발 촉진과 규제강화의 양면에서 논의할 전망임.
- AI 기술에 정통한 학자, 연구자뿐만 아니라 법조계 등의 전문가와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에 있음.
- 회의는 일본정부가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연 AI정책 관계 부처의 ‘AI 전략팀’의 상위에 설치해, 방침을 정책에 반영. 이달 말 열리는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에서의 논의도 참고하여, 일본 내 규칙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임. 내각부 회의로 5월 중 발족할 전망.
- ChatGPT 등의 AI는 정확도 향상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필요가 있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될 우려가 있으며, 생성된 내용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AI의 활용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법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가능성도 존재함.
- 회의에서는 대화형 AI를 교육현장과 행정, 기업에서 사용할 때의 과제와 국산 AI의 연구개발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논의될 전망임.
- 일본은 그동안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AI를 최대한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해왔으나, 유럽과 미국에서는 규제강화에 대한 논의가 확산. 회의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이용자의 질문에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답하는 ChatGPT는 빠르게 이용이 확산. 경제성장의 기폭제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잘못된 정보를 믿기 쉬워지거나 학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고도화된 AI의 등장으로 사회의 모습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회의에서 과제를 짚어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