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행이 실증실험을 추진하는 ‘디지털 엔화’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제도설계를 위한 논점정리에 착수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앞서고 있으나, 연구개발 노력은 G7 등 선진국에서도 확산되고 있음. 일본도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할 방침.
-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화폐로, 동전과 지폐처럼 사용이 가능. 재무성은 21일 전문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현행 통화, 결제 시스템 및 외국의 검토 현황을 확인함.
-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CBDC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지역은 114개국에 달하며, 10개국 이상에서 이미 도입.
- 전문가회의에서는 기존 결제수단과의 역할분담 외에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정보 보호, 자금세탁 대책 등이 주요 논점이 되며, 연내 논의를 정리할 방침.
- 세계 최초의 CBDC는 2020년 10월 바하마 중앙은행이 발행. 은행계좌 보유율이 낮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도입에 적극적인 편임. 중국은 중국인민은행이 ‘19년부터 주요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실증실험을 시작했으며, ‘22년 현재 중국 17개 성 26개 지역이 실험에 참가하고 있음.
- G7국가들의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 바이든 대통령은 '22년 3월, CBDC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EU는 유럽중앙은행(ECB)이 '21년에 디지털 유로화 조사·연구에 착수해, '23년 가을 이후 실현 단계로 넘어갈지를 판단할 방침.
- 일본은행은 ’21년에 실현가능성을 타진하는 실증실험을 시작. 화폐로서의 기본적인 기능 등을 확인했으며, ‘23년 4월부터는 민간기업과 함께 실증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