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츠모토 총무상은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의 규칙에 대해 “개발을 함부로 규제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힘. 생성AI의 보급에 따른 사생활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을 활용하면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도 밝힘.
- G7은 29~30일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디지털·기술장관 회의를 개최. 마츠모토 총무상은 의장국으로서 AI의 국제적인 규칙에 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임.
- 규칙 마련은 EU가 앞서 있음. AI의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해, 위험도가 높은 AI는 공개하여 시장에 내놓기 전에 사전평가토록 하는 방식. 연구·개발 단계에 대해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도 마련하여 산업 육성과의 양립도 염두에 둠.
- 마츠모토 총무상은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대해 “생각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길을 막으면 안 된다”고 강조함.
- 사생활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에는 기존 법률이 있다”고 언급. 생성AI에 대해 이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을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AI의 활용단계에서는 용도와 AI의 수준에 따른 규제방식에 대해 언급. 활용이 용이하도록 정보공개 등의 규제적용을 얼마나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EU와 미국정부는 개인정보 등의 권리보호와 AI활용촉진의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미국은 “적절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바이든 대통령)는 입장으로, AI의 감사와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마츠모토 총무상은 AI규제논의는 “민주주의, 자유,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G7디지털·기술장관 회의의 공동성명에는 AI평가를 위한 통일된 국제기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