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이달 29, 30일에 열리는 G7디지털·기술 장관회의의 공동성명 초안 내용이 밝혀짐. 최근 AI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고래해 ‘책임감 있는 AI’의 실현을 내걸고 행동계획을 채택할 방침. 대화형AI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AI 등을 염두에 두고, G7이 협력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확인함. 가짜정보 대책 등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하기로 함.
- G7이 AI행동계획을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급속하게 발전한 AI의 가능성과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방침. G7은 성명에 따라 AI거버넌스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유통, 6G비전 등에 대해 여러 다른 문서를 책정할 예정임.
-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주의에 기반한 인간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AI를 지향. 현재는 각국이 법제도 및 사업자와의 교류를 통해 각각 규제하고 있어, G7 간에 일관된 기술 및 평가 기준을 공유해 일관된 거버넌스를 지향하기로 함.
- 생성AI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가속화시키기로 확인하면서, OECD 등의 정책 영향 분석을 지원하기로 함. 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단체와도 협력해, 향후 예상되는 AI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을 담을 예정.
-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의 대책사례집을 작성하는 등 G7으로서의 행동계획을 만들기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신뢰할 수 있고 자유로운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방침.
-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해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통신 케이블에 대한 안보상의 중요성을 확인. 중국, 러시아 등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인터넷 접속차단이나 제한은 ‘강력히 규탄’하겠다는 방향임.
- 일부 IT대기업에 의해 인터넷 사업이 독과점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도 협력.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정책의 당국 수뇌부가 모이는 회의를 2023년 가을에 개최할 방침을 밝히기로 함. 디지털 분야의 경쟁 환경에 대해 G7 간에 긴밀히 정보를 교환해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