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민당에서 SNS의 데이터 유출과 정보공작을 막기 위한 규칙 정비에 나섬. 중국의 동영상앱 ‘TikTok’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 실태조사를 촉구. 미국과 유럽은 법 정비에서 앞서고 있어, 일본에서도 입법 조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자민당 규칙형성전략의원연맹이 이달 중에 제안안을 정리. 이 의원연맹은 경제안보의 개념을 정부에 제기해, 법 제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음.
-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이용되거나 허위정보가 유포된 것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에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한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행정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임.
- SNS를 활용한 정보공작을 평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정보수집 체계도 요구. 일본정부는 2024년경에 외국 세력의 허위정보 유포 등 ‘정보전’에 대비한 전문조직을 설립할 예정으로, 기능 강화를 요청함.
- SNS와 관련해 의원협회가 문제 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다른 하나는 SNS 게시물을 통해 상대국의 여론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인지전’에 이용되는 사태임.
- 해외에서는 이러한 SNS상의 우려를 안보상의 위험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음.
- 미국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회는 3월 1일 미국 내 ‘TikTok’의 일반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호주 정부는 4일, 정부 통신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 일본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기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홍보 등 정보발신수단으로는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