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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레벨4 자율주행이 1일부터 허용(4.2 일본경제신문)

- 일정조건 하에서 운전을 완전 자동화하는 ‘레벨4’ 공공도로주행이 1일부터 허용됨. 도입이 예상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발이 되는 무인운전 버스로, 각지에서 실증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나, 도로가 좁은 일본에서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정밀한 기술이 필요해 비용이 높아지기 쉬움.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임.
- 레벨4는 한정된 지역에서 차량 운행을 시스템이 완전히 담당. 1일 시행된 개정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県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운행이 가능함. 정착이 된다면 지방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정부는 ‘25년까지 레벨4 이동서비스를 50여 곳 정도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난관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배경에는 일본의 도로사정이 있음.
-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은 도로의 80%가 시영도로이며, 이 도로의 폭은 평균 3.8m로 좁음. 국도에서도 대형차가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는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는 30%에 불과. 미국이나 독일은 주요 도로의 70~80%가 폭 7미터를 넘음.
- 자율주행에 정통한 메이지대학의 나카야마 전임교수는 “일본은 역사가 깊은 도시일수록 도로가 좁다. 장애물이나 다른 차량과의 접촉 등 자동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비용이 비싼 고성능 센서가 더 많이 필요함. 싱크탱크 ‘SOMPO 인스티튜트 플러스’의 니이조에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주류인 외국산 버스를 사용할 경우, 시스템 정비를 포함한 초기 투자비용만 해도 1대당 천 만 엔에 달함.
- 보급의 장벽은 비용 부담으로, 도입을 원하는 곳은 교통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이 많아 운행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국가가 모범사례로 꼽는 후쿠이현 에이헤이지쵸에서는 차량 도입과 유지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 레벨4 법제화에 앞선 독일과 프랑스는 공영화를 모색. 독일 바이에른주의 관광지에서는 국영기업인 독일철도의 자회사가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공단이 실증을 거듭하고 있음.
- 국가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레벨4 도입을 장려하는 한편, 비용 절감 방안도 모색하고 있음. 한 사람이 많은 차량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 니이조에 연구원은 “안전기술 향상과 효율적인 원격감시 시스템의 양립이 정착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자율주행 기술은 지역교통뿐만 아니라 물류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보임. 일본정부는 ‘24년도 경에 신토메이 고속도로 일부에 자율주행 전용차선을 설치할 방침으로, 민간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