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AI 얼굴인식 시스템과 감시카메라 등 인권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의 확산을 막는 국제적인 수출관리체제에 참가할 방침.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국가로 관련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임.
- 미국이 주도하는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로, ‘21년 12월 미국이 주최한 제1회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설치를 발표. 일본은 미국이 29, 30일 양일간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하는 2차 정상회의에 맞춰 참가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할 방침임.
- 미국은 중국이 위구르족 탄압 등에 감시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해, 스마트폰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웨어’ 관련기술 등도 수출규제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음. 각국의 수출규제 기준이 될 ‘행동 규범’ 마련을 위해 유지국(有志国)과 함께 준비해 왔으며, 행동강령은 2차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할 예정.
- 행동규범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규제품목과 금지해야 할 수출상대국을 특정하지도 않음. 참가국들은 행동규범을 토대로 향후 규제품 리스트도 합의할 수 있을지 협의를 진행할 방침.
- 일본정부는 다른 참가국과의 협의를 토대로, 악용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수출을 외환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허가제로 하고, 인권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수출은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일본은 이미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큰 물자와 기술의 수출은 동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음.
- 체제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G7을 중심으로 우선 10개국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 일본도 G7 의장국으로서 인권중시 자세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