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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생성형 AI의 행정 활용을 제언(3.21 일본경제신문)

- 자민당은 문장 등을 자동 생성하는 대화형 AI를 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에서 활용하도록 제안하기로 함. 답변서 작성 지원이나 주민문의 대응 등의 용도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업무를 효율화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함.
-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의 프로젝트팀(PT)이 이달 내에 발족. 2월부터 디지털청 등의 관련 부처 외에도 전문가와 IT 관련 기업이 참가해 논의를 거듭해 왔음.
- 발족 계기는 ChatGPT의 등장으로, 사람이 질문 등을 던지면 자동으로 문장을 생성해 능숙하게 답변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음.
-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는 이미 1억 명에 도달. 민간기업에서는 공개된 관련기술을 활용해 회사의 독자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PT에 참석한 마츠오 유타카 교수는 ChatGPT를 통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전문적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이 탄생할 전망”이라고 지적. 일본에서도 관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정부가 장려해야 한다고 호소함.
- 일본 마이크로소프트도 PT에 참가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문장생성 외에 ‘지식과 문장 요약’, ‘조사’, ‘작업·프로그래밍’ 등을 꼽음.
- 예상되는 행정에서의 활용방안으로는 의회 회의록 작성과 답변서 작성지원 등을 예로 들었으며, DX 대응 추진 시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코드 생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 자민당은 행정 직원의 업무방식 개선과 정체된 행정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대국민·시민 행정서비스에서도 활용도가 향상. 법령 검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홈페이지 내 정보를 요약해 보여주는 등의 방법을 예상할 수 있음.
- 다만 행정 서비스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과제 또한 존재. 행정 측의 실수로 주민 측에 피해가 발생하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대화형 AI의 답변으로 기밀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음.
- 미국의 AI스타트업인 Robust Intelligence의 오오시바 씨는 PT에서 대화형 AI의 위험성을 상세히 지적. AI의 답변이 잘못된 사실을 포함하거나, 차별과 편견 등 윤리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함.
- 학습데이터가 편향되거나 입력하는 데이터의 질이 떨어지는 것 등이 원인이 되나, 리스크가 두려워 새로운 AI 도입을 피한다면 성장기회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자민당은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요구. 일부 민간 기업은 활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리스크를 줄여 기세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