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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통신 대기업에 대한 정기 감사 검토(2.22 아사히신문)

- 일본에서 대규모 통신장애가 계속되면서, 총무성의 전문가회의는 22일, 대형통신사에 대한 외부모니터링(감사)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구조를 요구하는 보고서안을 발표함. 이에 따라 총무 성은 대형통신사를 감사하기 위한 성령 개정 등을 진행할 방침. 감사 대상은 NTT의 주요자회사와 대형통신사를 예상하고 있음.
- 보고서안에서는 통신장애가 다발하는 배경으로 인적미스와 리스크 색출 부족 등 통신사업자의 기업통치의 불충분함을 지적. 그 후, 외부감사의 검토를 요구하여, 전기와 가스, 운수 등 다른 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통신 분야에서도 총무성 등이 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평가함.
- 지난해 7월, 과거 최대 규모의 통신장애를 일으킨 KDDI 등, 대형통신사에 대한 행정지도가 잇따르고 있음. 통신장애의 원인은 설비고장 외에 인적 실수였던 예도 여럿 존재. 통신장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수 관리 체제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