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상의 중상과 비방 대책을 논의하는 총무성의 전문가 회의는 21일, 문제가 있는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감. 피해자가 법원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사법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피해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 않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재판 외 분쟁 해결절차(ADR)’ 활용을 예로 제시함. 회의는 ADR 등의 유효성을 검증해, 올 여름을 목표로 보고서를 정리하겠다는 생각.
- 인터넷상에서는 SNS 등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문제시 되고 있음. 다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 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제기해도 발령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상황.
-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한 삭제에 특화된 절차 신설’을 검토과제로 꼽고, 한 예로 ADR을 명기함.
- 일반적으로 ADR은 공정한 제 3자가 관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 재판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음. 또한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생활이 유지된다는 이점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