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도쿄 23구의 대학정원규제를 2024년도에 완화하기로 검토에 들어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부신설과 기존학부의 정원 증가를 디지털 분야에 한해 용인. IT기업이 모이는 도심부에서 산학 연계를 강화시켜, 성장산업의 인재육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꾀함.
- 내각관방의 전문가회의에서 조만간 정원규제의 완화 안을 제시. 일본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정성령을 개정하고, 증원 금지의 대상외가 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
- 내각 관방에 따르면 ‘21년 시점에 각 대학의 23구 안에 있는 학부 입학 정원은 약 12만 2천 명으로, 전국(약 62만3천명)의 20%를 차지. 23구 안에 본부를 두는 대학은 ’22년 시점에 101개 교가 있으며, 전체(807개 교)의 10% 이상임.
- 신설을 인정하는 것은 디지털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정보계열 학부와 학과. 기존 이공학부와 정보학과, 정보과 등의 정원확충을 인정하는 방안도 존재함. 증원은 기간한정의 임시대응으로 하여, 일정기간 후에는 원래대로 되돌릴 방침.
- 경영 여력이 있는 대규모 사립대 등을 예상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전국지사회 등과 상담해 판단.
- 정원규제는 ‘18년에 시행한 지역대학진흥법으로 도입함. ’28년 3월 말까지의 10년간의 시한조치로, 23구 내 대학의 정원증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 진학 시 지방에서 도쿄로의 과도한 인구유출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