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의 디지털시장경쟁회의는 14일,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기본 OS 시장의 경쟁 환경 확보를 위한 새 규칙의 구체안 검토에 착수함. 규제대상과 집행체제 등에 대한 방안을 결정할 예정으로, 독점금지법 등 기존 법률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을 신설하는 것도 시야에 넣고 있음.
- 애플과 구글 등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미리 금지사항을 제시하는 ‘사전규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음. 새로운 규칙을 집행하는 기관의 선정과 체제·인원 규모, 필요한 전문성 등을 명확히 해 나갈 방침.
- 규제대상과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검토. 선행하는 유럽 등의 규제를 참고해 구체적 내용을 정한 뒤, 각국·지역 간의 규제와의 조화도 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