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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창구 수속을 디지털화로 지원(2.12 일본경제신문)

- 디지털청은 지자체 창구에서 주민들이 수기로 기재하는 신청서를 없애고, 같은 창구에서 여러 수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 올 여름부터 지자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 디지털화로 주민의 편리성을 높이고 지자체 직원의 부담도 줄이는 개선을 지원하기로 함.
- 지자체 창구에서의 주민등록과 출생신고, 공영주택 입주 등의 절차는 주민이 방문해 신청서류에 필요사항을 적는 것이 일반적. 신청을 관할하는 부서별로 창구가 다른 경우도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
- 디지털청은 여러 시스템 회사에게서 소프트웨어를 모집해, 지자체에 공급. 3월까지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요건을 정리하여, 4월 이후에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임. 지자체가 정부 공통 클라우드(거버먼트 클라우드) 상의 여러 소프트웨어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할 방침.
- 한명의 직원이 여러 부서의 수속을 소프트웨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도 할 수 있도록 입력을 보조하는 기능 등을 포함시킴.
- 직원이 주민에게서 듣고 정보를 입력해, 단말 상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구조 등을 필수요건으로 지정.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해 주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지자체의 기간계 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는 사양을 요구함.
- 지자체의 소프트웨어 조달은 정부의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 교부금’의 대상으로 하며, 지방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재정지원도 활용해 보급을 꾀하겠다는 생각.
- 일본정부는 2월 중에 선진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 직원들을 업무내용 개선방법 조언을 위해 파견하는 제도도 시작. 자금과 인재의 면에서 각 지자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로 함.
- 고노 디지털상은 “장래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동사무소에 오는 사람의 90%는 방문하지 않아도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언급.
- 지자체의 업무 절감과 청사규모를 축소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서포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그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