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31일, 사이버방위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내각관방에 설립. 방위성과 외무성 등 각 성청에서의 인원 45명으로 구성됨. 수상한 접속 등의 공격자를 탐지해 먼저 공격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에 필요한 법 정비를 진행할 방침.
- 사이버안전보장 체제정비준비실을 신설했으며, 오야나기 세이지 내각심의관이 실장을 맡음.
-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은 헌법 9조의 전수방위와 21조의 통신비밀, 부정접속금지법 등 현재 법 체계에 저촉될 가능성이 존재.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실은 그 내용을 검토할 방침임.
- 일본정부는 미-유럽 국가들이 실시하는 ‘액티브 사이버 디펜스(적극적 사이버 방어)’를 ‘능동적 사이버 방어’라는 말로 규정하여, ‘22년 말 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한 바 있음.
- 사이버 방위를 통괄하는 사령탑 조직의 설치도 준비하며, 시기와 규모, 담당영역을 검토할 방침.
- 국가안보전략은 “내각사이버보안센터(NISC)를 발전적으로 개조하고, 사이버안보를 일원적으로 종합 조정하는 새 조직을 설치한다”고 명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