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찰청은 사이트관리자 등에게 삭제 요청하는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대상을 3월부터 대폭 확충한다고 발표함. 작년 7월, 수제 총을 사용한 아베 전 총리 총격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총기 제조와 살인·강도 권유 등 7개 유형을 대상에 추가. 요원 테러와 각지에서 빈발하고 있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통한 강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음.
-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는 각지 경찰과 경찰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각각 사이버순찰을 실시. 이 중 민간사업자가 모은 정보는 경찰청이 2006년부터 별도로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인터넷·핫라인 센터’에 집약되어, ​​센터가 사이트관리자와 SNS 운영 사업자 등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음.
- 정보는 아동포르노와 불법약물 등 위법성이 명확한 ‘위법 정보’와 그 이외의 ‘유해 정보’로 분류. 위법 정보는 삭제 요청 대상이 되나, 현재 유해 정보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함께 죽자' 등 자살을 권유하는 게시물뿐.
- 하지만 작년 7월,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이 발생. 피고인이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살상 능력이 있는 총을 제작하면서, 위험 정보 방치 리스크가 부각됨.
- 3월 이후에는 ‘권총 등 양도’, ‘폭발물과 총기 제조’, ‘살인, 강도, 방화 등’, ‘장기매매’ 등 7가지 유형의 유해 정보를 삭제 요청 대상에 추가. 7가지 유형은 이전에 삭제 요청 대상이었으나, 센터 업무가 다른 민간단체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16년도에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
- 3월 이후에는 SNS의 ‘불법 알바’로 강도실행범을 모집하는 글도 삭제 요청 대상이 됨. 예를 들어, ‘강도 모집’이라는 게시글 외에도, 단순히 ‘고액 보수’ 등을 명기한 문언에서도 전후 문맥 등에서 강도 권유로 판단할 수 있으면 삭제를 요청.
- 과제는 해외 사이트 대응과 삭제 요청이 임의 의뢰에 그치는 것. 해외 사이트 관리자는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 내에서도 사이트 관리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함.
- 센터에 수집된 정보는 작년 상반기에 21만 2865건(전년동기대비 3만3357건 증가)에 이르며, 이 중 위법 정보 710건, 자살 권유 1141건을 삭제 요청 했으나, 같은 해 10월 1일 시점에서 삭제되지 않은 정보가 469건(25%) 있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