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생노동성은 개호(간병)서비스 이용 이력과 상태 변화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개인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업자도 참조하도록 해, 데이터에 근거한 효율적인 케어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임. 고령화로 개호 등의 사회보장비는 계속 증가하는 중. 디지털화로 지원금 감소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생각임.
- 일본의 사회보장비 중에서도 개호 분야의 확대가 눈에 띄는 상황. 자기부담을 제외한 지원금은 ’20년도에 10조 엔을 넘어서, 제도를 설립한 ‘00년도의 3배 이상으로 확대됨. 개호는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많아, 사업자 간의 정보 공유 등으로 지원금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개호 서비스를 받을 때, 이용자는 ‘케어 매니저’라고 부르는 전문 지원인을 결정해, 방문과 통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합한 계획(케어 플랜)을 작성.
- 케어 내용과 이용자 상태 등의 개인 데이터는 사업자마다 분산되어 있음. 예를 들어, 방문 재활을 받으면서 시설에서의 통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서로의 케어 내용 파악이 어려워, 이용자에게 직접 듣는 등 비효율적인 작업이 필요.
- 서비스 이력과 이용자의 몸 상태를 기록해 참조하도록 해 최신 데이터에 근거한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으로, 고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막으면, 이용자의 비용부담과 정부·지자체의 재정부담도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원과 개호 인정을 받은 약 697만 명이 대상이 될 전망으로, 후생성은 데이터 공유 기반을 마련해 ‘25년에 실용화시킬 방침. ’23년도 예산안에 관련 경비로 6.1억 엔을 계상함.
- 새로운 시스템에서 공유하는 것은 케어 내용과 이용자의 개호도 및 매일의 상태, 개호 보수 청구·교부 등의 정보를 예상. 데이터의 양식을 표준화하여 사업자 등이 관리하는 데이터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와 지자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정보공유에 대한 이용자의 사전 동의 등 새로운 대응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
- 이용자도 볼 수 있도록 하여, 자립에 대한 의욕을 높이겠다는 생각. 일본정부의 ‘마이너포털’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음.
- 후생성은 향후, 정부가 의료 분야의 디지털화로 설립을 지향하는 ‘전국의료정보플랫폼’과의 일체 운용을 시야에 넣고 있음. 의료진과 건강검진, 처방이력과 같은 시스템 상에서 개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 개호 현장의 디지털화로 인재 부족에도 대비. 후생성은 고령화가 정점을 찍는 ‘40년에 의료·복지 분야의 취업자 수가 수요 대비 96만 명 ​​부족할 것으로 추계.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간병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담당자 확보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