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IT 조달에 새로운 수법을 도입하여, 2024년도에 온라인 조달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지방기업의 업무용 소프트웨어(SW), 서비스를 일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신설하여, 지자체 등이 보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함. 행정경비 낭비의 원인인 특정 대기업의 독점(Lock-in)을 줄이겠다는 생각.
-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디지털마켓플레이스’라는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등록사업자의 SW와 서비스를 게재.
- 현재는 주로 입찰로 조달을 하고 있으나, 수속에 몇 개월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필요한 IT조달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함.
- 채팅과 온라인회의 툴, 데이터분석·회계SW 외에도 기술자용 개발 툴, 프로젝트 관리 툴 등도 포함될 전망. 관공청용 카탈로그 사이트와 같은 구조로, ‘23년도에 실증 사업을 시작해 ’24년도 이후 본격 운용을 목표로 함.
- 실증 단계에서는 엄격한 요건은 마련하지 않고,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의 참가를 꾀함. 외국SW를 일본국내에서 판매하는 일본IT기업과 지방기업 등에게도 등록을 촉구. 조달 측은 도쿄도와 고베시,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 DX전문부서를 가진 조직의 참여를 예상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22년에 약 1800개의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존 발주처와 재계약을 한 경우가 있다는 대답이 99%에 달함.
- 다른 발주처를 찾으려 해도 지자체의 IT인력과 정보부족으로 ‘적절한 업체를 찾기가 어렵다’고 약 10%가 대답. 전문가들은 다양한 사업자와 서비스를 쉽게 조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 디지털청은 민간 출신자들을 포함한 전속 팀을 발족해, 사이트의 사양과 등록, 보안기준, 이용자 가이드라인 책정 등을 검토하고 있음. 입찰을 수반하는 기존 공공조달제도와 어떻게 정합성을 취해 나갈지는 재무성 등과 조정할 방침.
- 디지털마켓플레이스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SaaS라 불리며, 업무효율화와 행정수속 전자화용 SW가 중심. 기간계 시스템은 정부가 ‘25년도까지 지자체 시스템을 정부의 공통기반 ‘거버먼트 클라우드’로 이행시키는 프로젝트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