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정부 주도로 ICT를 사용하는 ‘디지털 지역조성’의 시도가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음. 일본경제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10년 전 지역실증실험·조사의 70% 가량에서 성과가 남아 있지 않음. 지역사회의 수요 파악 없이 실험이 진행된 결과로, 지자체의 안이한 기업의존도 두드러짐. 일본정부는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검증 없는 국비투입은 새로운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오키나와현 구메지마초에서는 ‘13년도에 낙도 전역에 무선 통신망을 정돈해, 지역 채소를 휴대단말로 매매하는 실험이 시작. 농가가 남은 농작물의 정보를 입력해, 섬 내 호텔에 판매하는 구주로, 국가에서 7200만 엔을 부담함. 하지만 전파가 산림에 막히면서 섬의 절반에서 사용할 수 없었으며,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이용도 많지 않아 ’18년도에 정지. 당시의 직원은 “편의성 논의가 부족해 반쪽짜리 출발이었다”고 반성함.
- 총무성은 ‘12~’14년도에 스마트시티 사업의 원형이 되는 ‘ICT 지역조성 추진사업’에서 이 지역을 포함한 전국 42건에 위탁비 총 35억 엔을 투입한 바 있음. 일본경제신문은 위탁처에 실험과 조사가 새로운 행정 서비스로 이어졌는지 물은 뒤 응답내용을 분류. ‘거의 계획대로 실용화’가 14%, ‘일부 계획을 실용화’가 19%. ‘일부 실용화했으나 종료’가 7%, ‘거의 실용화하지 않고 종료’가 60%에 달함.
- 나라현 가쓰라기시는 고령자의 활동량계 데이터를 보고 건강조언을 하는 실험을 진행했으나, 수요가 적어 ‘16년도에 중단. 오키나와현 나고시는 항구의 조위계 데이터를 피난 판단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시스템 설계 실수로 이뤄지지 않음.
- 지자체는 국가의 자금 획득이 목적으로, 디지털 인재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 안이하게 운영 전반을 기업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음. 나고시의 실험은 NTT데이터가 주도. 당시 담당직원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실용화를 위한 약속은 없었다”고 언급. NEC와 손을 잡은 구메지마초도 “실험 후의 운영이나 실패시의 책임에 대해 계약을 맺는 발상은 없었다”고 함.
- ICT 지역조성 추진사업 42건 중 거의 절반에서 현지에 본사를 두지 않는 대기업이 참가하고 있었음.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자회사, 가치종합연구소의 야마자키 집행임원은 “기업의 실험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일본정부는 스스로 심사하고 자금을 투입한 안건임에도 원인을 상세히 검증하지 않음. 총무성에 따르면, 전문가의 지적을 받아 진척상황을 조사한 것은 1번 뿐으로,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 않음. 지역통신진흥과는 “정부정책입안에 참고가 되었다”고 설명.
- 일본정부는 그 후에도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스마트시티사업을 난립시키고 있음. ’21~‘22년도에 내각부, 국토교통성 등 4개 부처에서 총 113건을 지원. 이와는 별도로 디지털전원도시 관련 교부금에 총600억 엔의 예산을 계상함.
- 이 분야에 정통한 일본종합연구소의 후나다 연구소장은 “제3자 기관을 만들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야 한다”며, 총무성 사업과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 경종을 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