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8일, 경단련 및 각지 경제단체 수장들과 국내투자확대를 위한 기회양성대책 등을 논의하는 ‘관민연계포럼’의 첫 회의을 총리관저에서 개최함. 종합경제대책의 뒷받침이 되는 ‘22년 제2차 보정예산을 마중물로 삼아,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과 공급망 강화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목적. 경단련은 일본국내투자액을 ’27년도에 연 100조 엔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움.
- 회의에는 기시다 총리와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경단련의 도쿠라 회장 등이 참석.
- 회의에서는 도쿠라 회장이 GX와 DX는 투자확대의 큰 기회이며,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 선 설비 투자와 R&D투자의 가속이 중요하다고 지적. GX와 DX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있다면, 국내투자액은 ‘21년도의 86조 엔에서 ’27년도에는 14조 엔이 증가한 100조 엔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함.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국내투자액이 100조 엔이 된다면 과거최고치였던 91년의 102조 7천 억엔에 버금가는 수준이 되는 것.
- 일본정부는 2차 보정예산에서 탈탄소화와 첨단반도체 개발, 디지털 분야 보조금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시책에 총 약 7조 엔을 확보함. 관련 예산집행을 통한 투자 확대로 경제를 부흥시켜, 임금도 상승시키겠다는 목표도 있음. 일본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관민연계포럼을 여는 등 효과적인 정책대응도 해나가겠다는 생각임.
- 일본 경제계는 기시다 정권의 요청에 따라 기업에 국내투자 확대와 임금인상을 촉구하겠다는 자세임. 경단련의 싱크탱크인 21세기 정책연구소는 국내 수요 부족으로 기업이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더욱 수요침체와 낮은 임금수준을 초래해 왔다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담한 재정지출로 수요를 늘려 투자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도쿠라 회장은 “일본경제 강화를 위해 민간의 투자의욕이 샘솟는 환경정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