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위대는 사이버방어의 근본강화를 위해 2027년도까지 사이버 공격 대응인원을 2만 명 규모로 확충하고, 사이버방위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요원을 4000명 규모로 만들 방침. 여러 정부 관계자가 밝힘.
-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의 사이버 대응 요원은 현재, 3월에 발족한 ‘사이버방위대‘ 약 540명과 육해공 각 자위대의 전문요원 합쳐 약 890명. ’23년도부터 5년 간 전문요원을 4000명 규모로 확충하겠다는 생각임.
- 방위성에서는 ‘23년도에 육상자위대의 통신학교를 ‘육상자위대 시스템 통신·사이버 학교’로 개편해, 지도를 담당하는 사이버교육부를 신설. 육해공 각 자위대에서 인재를 받아들여 전문지식을 교육함.
- 이 학교에서는 사이버방위대와 같은 전문요원 이외에도 육해공 각 자위대의 네트워크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대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대응 기초지식 강습을 실시. 약 1만6000명의 사이버공격 대응요원을 육성할 예정임.
- 정부는 이달 내에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중대한 사이버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인 사이버방어’(액티브 사이버 디펜스)를 가능케 하는 능력의 보유를 명기. 방위력의 방식을 규정하는 ‘국가방위전략’(가칭)과 자위대 주요 장비의 수량 등을 나타내는 ‘방위력 정비계획’(가칭)에는 자위대 체제 강화를 명기할 전망임.
- 일본은 사이버방어의 일원적인 사령탑조직을 신설할 방침. 사이버방위대원은 이 조직을 겸무하여 인프라를 포함한 민간 기업을 지원하게 됨. 장래에는 적국의 사이버공격을 평소부터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사이버공격도 가능한 방향으로 정부·여당에서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합의할 전망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는 무력공격에 사이버공격 등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진행. 우크라이나는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아 대책을 강화해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막아냄.
- 중국의 사이버부대는 약 17만5000명, 북한은 약 6800명, 러시아는 약 1000명으로, 대만 유사 발생 시에는 중국의 사이버공격이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