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여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는 세금우대의 내용을 정함.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를 연구개발에 활용하거나 DX를 추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감경. 대학과 고등전문학교 신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도 우대함. 고도인재를 양성해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임.
- 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담아, 2023년도 세제개정 대강에 내용을 담을 방침. 사람에 대한 투자는 기시다 총리의 대표정책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내용 중 하나임.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본래 지불해야 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구개발세제를 개정. 기업이 공동연구와 위탁연구에서 대학 및 연구개발형 스타트업과 손을 잡으면 추가로 20~30% 공제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형’ 제도를 기업이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내부에서 활용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을 신설하는 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에는 전액을 세무 상의 손금(경비)으로 취급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마련. 엔지니어와 창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능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21년도에 신설한 DX투자촉진세제는 요건을 재검토. 생산성 향상의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등의 요건에 인재의 육성·확보에 관한 계획도 함께 요구하도록 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