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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일본은행, 디지털엔 발행 실증실험(11.24 일본경제신문)

- 일본은행은 '디지털엔' 발행을 위해 3대 메가뱅크 및 지방은행과 실증실험을 실시할 예정. 2023년 봄부터 민간은행과 협력해 은행계좌 입출금 등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증함. 재해 등을 예상해 인터넷이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가동하는지를 확인. 2년 정도 실험을 진행해, ‘26년경에 발행 여부를 판단할 생각임.
- 민간의 전자머니가 보급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은 이용자 결제 후 가게입금까지 통상 1개월 정도가 소요. CBDC(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돈을 즉시 주고받을 수 있고 외상매출금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제비용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는 사용할 수 있는 가게와 대중교통기관이 한정적이나, CBDC는 현금과 같은 편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본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의 약 90%가 CBDC 연구에 착수하고 있음. 일본도 미국, 유럽과 보조를 맞추고 있어, 일본은행은 ’21년부터 발행과 유통 등 화폐에 필요한 기본기능 검증을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해 왔음.
- ‘23년부터 실시하는 것은 실용화를 앞두고 최종 단계인 '파일럿 실험'으로 3대 메가뱅크와 지방은행 등 기업에게 참가의향을 확인하기 시작함. 기업은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함.
- 파일럿 실험에서는 참가한 은행 계좌로 CBDC를 교환할 수 있는지 검증. 정전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기능할지도 실험할 생각. 핀테크와 IT 기업의 참가도 도모해, 본인확인 등 시큐리티 기능 개발도 추진함. 실험을 위해 일본은행에 민간기업의 인재를 파견할 예정.
- 일본정부는 골태 방침에서 파일럿 실험의 실시 검토를 일본은행에 요구한 바 있음. 일본은행은 현시점에서 CBDC의 도입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 도입에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에도 시간이 소요됨.
-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는 1월, CBDC 발행 여부에 대해 개인적 견해로 “26년까지 판단하겠다”고 언급. 발행이 결정되더라도 당분간은 지폐와 CBDC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