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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개별 네트워크 계약의 디지털청 집약을 1~3년 앞당기기로(11.9 일본경제신문)

- 디지털청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기업과 연결하는 네트워크 계약을 디지털청에 집약시키는 시기를 앞당기기로 검토. 각 부처의 계약종료 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개정해, 중도해지로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함. 일괄계약으로 비용을 절감해 소프트웨어의 중복조달도 없애겠다는 생각임.
-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계획을 앞당기는 편이 효율화와 비용절감의 이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각 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감. 계약기간은 4년 정도로 하는 예가 많아, 1~3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는 각각 네트워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마다 별도의 온라인회의와 메일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부처 간에 온라인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업무 상 연계의 장애물로 발생.
- 디지털청의 일괄계약으로 네트워크를 통합하면, 여러 부처를 겸임하는 직원의 소프트웨어 조달 중복을 없앨 수 있으며, 사이버공격 등에 통일적인 기준으로 정보보안 대책을 할 수 있음.
- 대형 계약이 되기 때문에 조달 기업과의 가격교섭력도 높일 수 있어, 정부부처 전체로 본 네트워크 운용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네트워크 계약에는 부처 내 인트라와 인터넷회선, PC와 업무용 스마트폰, 소프트웨어까지 폭넓게 포함.
- ‘22년도 중에 인사원과 농림수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3년도에 내각부와 소비자청이 계약을 디지털청의 일괄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재무성과 후생노동성 등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전도(前倒) 검토대상으로 함.
- 디지털청은 ‘23년도 예산의 개산요구로, 디지털청이 정비하는 시스템 관련경비로서 1439억 엔을 계상했으며, 이는 ’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45% 증가. 네트워크계약을 본격적으로 디지털청에 집약하기 시작할 것을 예상한 것임. ‘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도 네트워크통합을 위한 예산을 149억 엔 계상함.
- 고노 타로 디지털상은 8월 취임 이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실시해서 디지털로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해왔음.
- 10월에는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의 일체화 시기를 ’24년 가을로 결정. 원래는 의료기관에 카드 판독기가 보급되기를 기다리기로 하여,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24년도 말에 시작예정이었던 운전면허증과의 일체화도 앞당기겠다고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