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각 부처의 홍보활동 목적의 SNS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토에 들어감. 자민당 내에서 중국으로의 정보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대상을 좁혀야 할지 조정하기로 함.
- 내각사이버보안센터(NISC)와 디지털청, 경제산업성 등이 제한의 시비에 관해 논의를 시작. 연내 정리를 목표로 함.
- 기밀정보가 누설될 가능성 등이 있을 경우, 이용을 삼가도록 주의환기하는 방안을 검토. 정부 내에서는 “부국(部局)마다 리스크 허용도가 다르다. 어느 정도 현장에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지침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음.
- NISC가 부처의 SNS이용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제시. 모든 부처에서 확인하는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다루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각 부국의 책임자에게 추가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정할 전망임.
- 검토의 계기가 된 것은 중국의 SNS ‘TikTok’에 올린 마이넘버 제도의 보급을 촉구하는 영상으로, 9월에 청년층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제도의 개요와 이점을 소개. 동영상은 TikTok 운영회사가 만들어 디지털청이 내용을 확인한 후 업로드하였음.
- 고바야시 전 경제안전보장상은 트위터에서 “특정 앱을 사실 상 인증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언급. 자민당이 9월에 개최한 외교부회에서도 ‘TikTok의 이용은 보안 상 괜찮은가’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