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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요원을 5천명 규모로 증원 검토(10.30 일본경제신문)

- 방위성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자위대 요원을 2027년도까지 최대 5천명 규모로 늘리는 검토에 들어감. 약 890명인 현행체제의 5배 정도에 해당. 연말에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에 반영하겠다는 생각.
- 방위성이 자위대의 사이버 영역 전문인재를 5천명 규모로 늘리는 것은 해외에 비해 대응능력이 약하다는 위기감 때문임. 일본정부와 여당은 공격징후의 탐지와 발신원 식별 등 ‘액티브사이버디펜스(적극적 사이버 방어)' 정비에 대한 협의도 서두르겠다는 생각.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통상 전력과 사이버 공격 등의 ‘하이브리드전'으로, 사이버영역의 대응능력이 필수적임. 자위대는 3월에 신설한 자위대 사이버방위대를 중심으로 1천명에 못 미치는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중국의 사이버전(戦)부대는 공격부대 3만 명을 포함해 17만 5천 명 정도이며, 북한도 6800명 규모로 보임. 자위대가 예상대로 체제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
- 인재육성을 위해 2023년도에 육상자위대의 통신학교를 ‘육상자위대시스템 통신·사이버학교’로 개편. 방위성 내에 정책입안을 담당하는 ‘사이버 기획과'도 마련하기로 함.
- 사이버 분야에서 억제력을 높이려면 평상시부터 상대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일본은 헌법에 근거한 ‘통신의 비밀'과 상대 시스템 침입 등을 제한하는 부정접속금지법 등의 제약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