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을 꾀하는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하기로 함. 2022년도 중에 설립해, 연구개발 후 실증실험을 대상으로 5년간 지원을 예상. 기금 규모는 1000억 엔 이상으로, 실용화까지를 지원할 계획임. 5G와 AI 등을 구사한 기업을 육성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10월 중에 발표할 종합경제대책에 담으며,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반영시키겠다는 생각. 국립연구개발법인에 기금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음.
- 미국은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 등을 통해 정부가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은 1999년에 미국의 제도를 참고로 일본판 SBIR을 설립. 2021년에 중소기업청에서 내각부로 사무국을 옮겨,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던 기존 제도에서 기술혁신을 창출하는 신흥기업을 참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함.
- 지원대상은 연구개발단계까지로, 다액의 비용을 요하는 그 후의 실증실험 등을 지원하지 못했음. 새로운 기금은 연구개발을 마친 스타트업으로 지원을 한정. 기존의 연구개발까지의 지원은 사업총액이 연 70억 엔에 그쳤음.
- 일본정부는 스타트업을 5년간 10배로 늘리는 목표를 내세우고서, 올해 안에 5개년 계획을 책정. 새로운 기금은 그 계획의 핵심에 위치함.
- 기시다 총리는 4일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에서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SBIR제도를 근본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표명.
- 기금은 예산의 단년도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에 걸쳐 기동적으로 재정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반면, 계상된 뒤의 집행상황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 중간 체크가 중요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