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방위력 강화 논의에서 과학기술의 안전보장에서의 활용에 대한 2가지 안이 부상함. 일본정부의 전문가회의에서 과학기술정책과 안보 사령탑이 협의하는 틀과 방위장비청과 대학 등 연구자가 모이는 거점을 전문가가 제기. 각 부처 등의 ‘종적구조'를 배제하고, 하나가 되어 연구개발을 안보에 활용토록 하겠다는 시점임.
- 기시다 총리는 20일 전문가회의에서 “종합적인 방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적구조를 타파하고 일본이 가질 수 있는 힘을 결집해야한다”고 강조. 연구개발과 공공인프라 분야를 꼽아 다음회의에서 구체적 조치를 보고하도록 각 부처에 요청함.
- 회의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관계 각료가 참석. 20일 회의에서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하시모토 이사장과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의 우에야마 의원이 공동으로 개선책을 제안함.
- 첫 번째는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사령탑이 되는 CSTI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기술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 NSC의 의견을 CSTI의 논의에 도입하겠다는 목적이 있음.
- 문부과학, 경제산업, 방위 등 각 성의 담당자와 연구자들도 실무자 수준에서 지원해야할 중요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중층적으로 협의.
- 20일 회의에서 “과학기술과 방위 담당부처가 차단되어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CSTI 구성원에 방위상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 두 번째는 JST 같은 국립연구개발법인을 허브(거점)로 삼아 방위장비청과 대학 등의 연구자가 교류하도록 하는 아이디어. 듀얼 유스(군민양용) 기술연구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학술계의 변화를 촉구하겠다는 생각임
- 일본은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예산 중 방위성 분은 수%로 추이되며, 2023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서는 4%를 차지. 미국의 50% 가량과 영국 및 프랑스의 10% 가량과 비교해도 방위용도에 활용되는 비율이 낮음.
- 인공지능(AI)과 양자 등 첨단기술의 기초연구는 특히 군민의 경계가 없다는 목소리가 있음. 방위장비품에 최신기술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형태의 전투에 대응할 수 없어, 일본의 억제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방위성은 20일 전문가회의에서 7개 분야에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 5년 이내에 일본 침공을 저지·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정비해, 대략 10년 후까지 보다 조기에 ,멀리서 대응하는 힘을 키우는 계획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