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13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안정공급을 목표로 하는 ‘특정중요물자'의 대상분야 안을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에서 제시함. 반도체와 축전지, 항생제, 비료원료 등 11개 분야로, 연내에 정령(政令)으로 지정할 방침
- 물자별 안정공급 확보책은 10월 말 책정하는 종합경제대책에 담으며, 2022년도 제2차 보정(추경)예산에서 필요한 경비를 담을 예정임
- 특정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는 5월에 성립된 경제안보법의 4개 중요내용 중 하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수인 물자는 유사시에도 공급망이 끊기지 않는 체제구축을 목표로 함.
- 기업이 지정물자의 안정공급계획을 작성해, 소관부처의 인정을 받으면 보조금과 저리융자(低利融資)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대신 계획의 진척상황과 재고상황 등을 정부에 허위보고하면 벌칙이 부과.
- 정부는 지정요건 등을 담은 기본지침을 9월 말에 각의결정. (1)국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 (2)외부에 과도하게 의존, (3)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4)안정공급 확보 대응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함
-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경제산업성 등 4개성이 소관하는 11개 분야를 선정
- 경제산업성 소관에서는 반도체와 클라우드, 축전지,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개 분야가 있음. 반도체 관련 주된 지원책에는 전력을 제어하는 ​​파워 반도체와 반도체의 기판이 되는 실리콘 웨이퍼의 제조능력 강화 등이 있음
- LNG는 석유와 달리 비축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조달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구조 ‘전략적잉여LNG'를 마련함. 확보한 LNG를 평소에는 해외시장 등에서 팔고, 긴급 시는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 거래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조성금을 교부함.
- 국토교통성의 소관에서는 해상수송을 지지하는 선박관련기기를 후보로 함. 중국과 한국 등은 공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일본도 민간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렵다고 판단. 선박용 엔진과 프로펠러, 안전 항해에 빠질 수 없는 음파탐지기 등을 예정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의 항생제와 농림수산성의 비료원료 등도 공급이 멈추면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치게 됨.
- 항생제는 수술 시 감염증 예방 등에 빠질 수 없으며, 주사용 항생제에 많이 사용되는 ‘베타락탐계 항생제'는 원재료의 거의 100%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비료원료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많은 상황. 21년 이후 중국에서의 수출이 멈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으로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원료도 있음.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비축제도를 검토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11월에 열릴 예정인 경제안보에 관한 전문가회의에 특정중요물자의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모집을 통해 연내에 정령으로 지정. 그 후, 소관부처가 분야별로 안정공급 확보를 향한 대응의 전체상과 목표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