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은 3일, 디지털광고 이용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포머에게 적정한 거래를 촉구하는 법제도의 대상으로, 구글과 메타, 야후재팬의 3개사를 지정함.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 통보와 정부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입장이 약한 광고주와의 공정한 거래를 촉구. 지금까지는 온라인몰과 앱스토어가 규제대상이었으나, 디지털광고 분야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세계최초임.
- IT대기업에 거래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디지털플랫폼거래투명화법’을 토대로 한 조치.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사의 검색서비스, SNS 등에 온라인광고를 표시하는 대형사업자(일본 내 매출 1000억 엔 이상)와 자사 이외의 웹사이트 온라인광고를 중개하는 대형사업자(500억 엔 이상). 이번에는 3개사를 규제대상인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로 지정함.
- 법에서는 규제대상이 된 3개사에게 광고주에 대한 게재조건 공개와 조건 변경 시의 사전통보가 의무화. 또한 광고주의 불만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창구 설치도 요구함. 3개사는 이러한 대응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 경제산업성은 광고주와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필요가 있다면 업무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디지털광고는 ‘게재 규칙과 시스템이 일방적으로 변경된다’ ‘거래내용과 가격조건이 불투명하다’는 불만이 있었으며,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트에 광고게재와 불법프로그램을 통한 클릭 수 증가로 광고비를 편취하는 행위가 횡행하다는 지적도 있어왔음.
- 디지털광고 일본국내시장규모는 약 2.7조엔(2021년)으로, 광고비 전체의 40%를 차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검색연동형광고에서는 구글이 70~80%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지정된 3개사가 시장에서 독점적, 혹은 유력한 지위에 있는 상황. 일본정부는 디지털광고 대형사의 강한 입장이 부적절한 거래실태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거래적정화를 위한 규제에 나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