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서비스에 사용하는 전파를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옥션 방식’을 총무성이 일부 주파수대역에서 도입할 전망. 현재 휴대전화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보다 높은 대역을 예상하고 있음. 전파 할당의 투명성을 높여, 주파수대역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
- 총무성의 전문가회의에서 개혁방침안을 조만간 공표하고, 제도설계에 착수할 방침임.
- 디지털화로 인해 전파대역은 점차 줄고 있어, 앞으로는 높은 주파수대역을 중심으로 할당될 전망. ‘밀리미터파 대역’이라 불리는 대용량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전파 채용을 예상하고 있음. 휴대전화용 전파와 달리 닿는 거리가 짧아, 스마트농업 등 국소적인 이용을 예상하고 있음.
- 총무성은 3월에 전파옥션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공표하고, 조건부 도입도 선택지로 두고 검토를 계속해옴. 총무성의 심의회 등이 각사의 사업계획을 비교해 결정하는 현행의 ‘비교심사방식’과 병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