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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은시스템, 핀테크기업에 개방(9.16 일본경제신문)

-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캐시리스계좌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게 은행 간 송금시스템인 ‘전국은행데이터통신시스템(전은시스템)’ 가입을 허가한다고 정식 발표함. 일본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 등이 조건으로, 2023년 이후에 접속이 가능할 전망. 경쟁이 활발해지면 이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인하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전은협은 핀테크 기업이 전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서를 개정하고, 금융청이 10월경에 허가할 예정. 이르면 ‘23년에 전은시스템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임.
- 전은협의 한자와 회장(미쓰비시UFJ은행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격의 확대는 “경영노력으로 송금비용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편리성이 향상되어 “은행의 캐시리스화에 크게 기여한다”고도 이야기함.
- 대상은 PayPay와 LINE Pay, NTT도코모, 라쿠텐Edy 등 자금이동업을 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이러한 기업이 참가하기 쉬워지도록 새로운 접속사양을 구축하기로 함. 직접접속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본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과 국채 등 담보를 차입해 건전한 재무상황과 리스크 관리도 요구됨.
- 전은시스템 접속은 예금취급 금융기관으로 한정해 안정성을 유지해왔음. 은행 간 송금과 결제는 3대 메가뱅크와 유쵸은행, 신용금고·신용조합 등 약 1150개 기관이 가입된 전은시스템에서 처리. 핀테크 기업은 가입할 수 없어, 송금 시에는 같은 앱 이용자 간에서만 가능했음.
- 이용자는 자신의 결제 앱에서 타인의 은행계좌에 송금을 할 수 있게 되며, 타인이 은행계좌에서 보낸 돈을 자신의 앱으로 받을 수도 있음. 핀테크 기업, 은행 모두에 수수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으나, 요금은 각사의 판단에 맡길 방침. 경쟁이 생기면 수수료는 인하될 여지가 생김.
- 시스템 개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에 폐쇄성이 높은 은행수수료를 문제시하는 보고서를 공표하면서 논의가 시작. 일본정부는 ‘20년 7월에 각의 결정한 성장전략 실행계획에서 은행수수료 인하 방침을 내세운 바 있음. 금융당국과 업계단체, 시스템 회사 등은 핀테크 기업으로의 대상 확대와 접속수법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옴.
- 전은시스템은 1973년 가동이래 큰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적이 없음.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각 은행이 분담해왔으며, 핀테크기업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부담이 요구. 부담이 늘면 결제사업자가 도태될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