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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규제 폐지 위해 민간 디지털기술을 인정(8.12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내년 봄경에 직접감시와 대면을 의무화하고 있는 ‘아날로그규제’ 폐지를 위해, 대체가능한 민간의 디지털기술을 인정하는 구조를 정비할 방침. 센서와 드론 등을 민간에서 공모하여, 직접 확인과 같은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검증. 일람표로 정리해, 각 성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활용을 촉구하겠다는 생각임.
- 이르면 ‘22년도 중에 첫 번째 일람표 공표를 지향하며, 우선은 콘크리트 균열 발견을 위한 센서와 철탑 등 높은 곳을 촬영하는 드론 등의 검사기술을 인정의 검토대상으로 함.
- 일부 성청(省庁)과 정부 계열 기관이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술을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모색. 국토교통성이 사용하고 있는 터널의 손상을 조사하는 레이저 계측기술과 다리의 뒤틀림을 확인하는 센서 등을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