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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는 기반 마련에(7.27 일본경제신문)

- 일본은 개인과 기업이 인터넷 상의 자신의 등록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 마련에 돌입함. 현재는 IT대기업이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상황. 이용자가 정보 공개범위 등을 정할 수 있는 ‘트러스티드 웹’이라 불리는 데이터기반을 새롭게 정비해, 2030년 도입을 지향함.
- 민관으로 구성된 트러스티드 웹 추진 협의회가 25일, 구상 지침을 제시하는 백서를 개정. 데이터 기반은 특정 관리자를 두지 않으며,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기술 활용을 시야에 넣고 있음. 디지털서명 등의 기술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임.
- 협의회는 3월, 인터넷 상의 이직 서비스 이용 시 등록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 모델을 구축. 향후 헬스케어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산업에서 10여 종류의 사례를 만들 예정임.
- 개인데이터를 거대 IT기업이 독점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확산. EU는 ‘21년 6월, 단일 ID로 행정과 민간 서비스를 일원적으로 받을 수 있는 ‘디지털ID월렛’ 도입법안을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