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경제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내각부에 설치예정인 ‘경제안전보장추진실’(가칭)을 8월 1일에 발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감. 경제안보추진법 성립 후 발생한 관계성청 간 문제의 조정과 대응을 담당하며, 국가안전보장국(NSS)과 함께 경제안보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맡을 예정임.
- 일본정부는 6월에 각의결정한 경제재정운영지침 ‘골태방침’에서 ‘정세의 변화에 유연하면서 기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관계성청의 사무를 조정하는 구조를 정비한다’며, 추진실 설치의 내용을 담은 바 있음.
- 설치시기는 경제안보추진법의 공포(5.18) 후 6개월 이내로 되어있으나, 고바야시 경제안보상은 그간 “가급적 신속히,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앞당겨 설치하겠다”고 밝혀옴.
- 추진실은 작년 11월에 법제화를 위해 내각관방에 설치한 ‘경제안전보장법제준비실’의 명칭을 변경해 설립, 발족할 방침. 준비실 직원은 약 50명이나, 추진실로 변경하면서 경제산업성 등 관계성청에서 파견 오는 인재도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에 들어감.
- 군사, 과학기술면에서 중국의 대두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물자의 안정조달 등 경제활동과 안보를 일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불가결해지고 있어, 경제안보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음.
- 경제안보추진법은 반도체 등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 기간인프라 설비의 사전심사, 첨단기술개발, 특허 비공개의 4가지 핵심내용으로 구성. 일본은 향후 법률의 기본방침과 기본지침을 규정해, 자세한 규제대상 등에 대해 정성령(政省令)으로 구체화시킬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