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스타트업담당상(장관)을 두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감. 스타트업 진흥은 기시다 총리의 간판정책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내용 중 하나. 경제재정 운영방침인 ‘골태방침’에도 사령탑 기능 신설 등 스타트업 지원방침이 담겨있어, 담당상은 사령탑 기능을 맡는 사무국과 함께 진흥법, 5개년 계획 등 지원계획 책정을 추진. 기시다 총리는 10일의 참의원선거에서 승리하면 내각개조를 단행할 것으로 보임.
- 스타트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 창출 외에도 사회적 과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지원 정책에 주력. 스타트업담당상은 장관직을 늘리는 것이 아닌, 현재 새로운 자본주의를 담당하고 있는 내각부 특명담당상이 겸임하는 안이 유력함.
- 사령탑이 되는 사무국은 내각부 혹은 내각관방으로, 경제산업성과 총무성, 문부과학성 등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담당해온 관료를 모아 설치할 전망.
- 스타트업 지원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골태방침에서 대학과 기업, 정부가 연계하는 지원거점 ‘스타트업 캠퍼스의 설립, 개인보증과 부동산 담보가 아닌, 신규 사업 자체를 담보로 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의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지원정책 전체를 제시한 5개년 계획을 올 연말까지 책정할 방침으로, 담당상과 사무국은 5개년 계획 책정이 첫 주요업무가 될 전망.
- 또한 스타트업 지원의 실효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세제와 규제완화 등을 담은 진흥법의 책정을 내년 통상국회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