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を、もっと身近なビジネスパートナーへ」

KOTRAは、韓国の国営貿易投資振興機関です。
(所在地: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2-5 霞が関ビル5階)

HOME > 동경 IT 뉴스 > 日공정위, IT대기업의 클라우드 독점을 감시(6.29 일본경제신문)

동경 IT 뉴스 상세

日공정위, IT대기업의 클라우드 독점을 감시(6.29 일본경제신문)

-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IT대기업에 대해 고객 독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고객이 자사 서비스에서 타사로 옮길 때 고액의 데이터 전송료를 설정하는 등의 행위는 독점금지법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미국의 IT대기업의 독점이 심해지고 있어, 경쟁 확보의 관점에서 감시를 강화함.
-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의 아마존 웹 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3개사가 일본에서 60~70%에 달하는 점유율(‘20년도)을 차지하고 있음.
- 공정위는 일본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 25개사 등을 대상으로 청취 조사를, 약 1600개사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서비스 교체를 방해하는 요금설정과 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함.
- 조사에서는 10% 이상이 ’계약해지 시에 데이터 이전료가 발생한다‘고 답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데이터 전송료는 가능한 낮추는 것이 경쟁정책 상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 공정위는 지배적인 입장인 클라우드 사업자가 서비스 가격 인상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독점금지법 상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