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성은 9일, IT대기업에 인터넷 상의 악성댓글 대책에 대한 정보개시를 요구하는 방침을 제시함. SNS를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각사의 대응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 악질적인 게시글의 삭제 등 대책 실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정부 등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 같은 날 열린 전문가회의에서 내용을 결정했으며, SNS 등을 운영하는 플랫포머(GAFAM 등)의 대응에 대해 ‘투명성과 설명책임 확보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지적. IT기업의 대응이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법 정비를 검토과제로 올림.
- 인터넷 상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기업은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대책을 취하고는 있으나, 대응내용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한 사례도 있다고 함.
- 총무성이 운영하는 ‘위법·유해정보 상담센터’에 접수된 악성댓글 등에 대한 상담건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2021년도 상담건수는 6천 건을 넘어섬. 상담건수가 많은 사업자로는 트위터, 구글, 메타, LINE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