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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골태방침(6.7발표) 개요 (6.8 일본경제신문)
[제1장 일본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일본경제]
- 코로나19감염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권위주의적 국가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 기후변동 등 일본을 둘러싼 환경에 구조변화가 발생.
- 일본에서는 자원가격상승으로 인한 해외로의 소득유출, 코로나19로 더욱 진행된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난국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닥치고 있음.
- 과제해결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해, 경제사회의 구조를 보다 강인하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변혁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기동.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조기에 실현.
- 일본은행은 2%의 물가안정목표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실현시키기를 기대.
- 다른 G7국가 수준의 원활한 입국을 가능케 하는 입국조치의 재검토 등 입국대책완화를 추진.
[제2장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한 개혁]
- ‘사람에 대한 투자’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4년도까지의 3년간 4천억엔 규모의 예산을 투입. 디지털 등 성장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
- 올해 안에 비재무정보의 개시(공개)규칙을 정하고, 4분기(결산)개시를 재검토.
- 지급형 장학금과 수업료 감면을 필요성이 높은 다자녀세대와 이공농계열 학생 등의 중간층으로 확대.
- 현재 35% 수준인 자연과학(이과) 분야 학문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 비율을 50% 정도로 끌어올리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 최저임금은 지역 간 격차도 배려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전국가중평균 1000엔 이상을 지향.
-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의 근본적 확충과 개인형 확정갹출연금(iDeCo) 제도의 개혁 등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대담히 추진. 연말에 ‘자산소득배증(倍増)플랜’을 책정.
- 양자, AI, 바이오, 유전자치료 등 국익으로 직결되는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전략을 명시. 총리관저에 과학기술고문을 설치.
- 스타트업의 자산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공개(IPO)절차 재검토를 추진. 개인보증 및 부동산담보에 의존하지 않는 융자 재검토 등 성장자금의 조달환경을 정비.
- ‘50년의 탈탄소 실현을 앞두고, 향후 10년간 150조엔 이상의 민관 투자를 선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정부자금을 GX경제이행채권(가칭)으로 조달하도록 검토.
- 민간에서 공적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법인형태의 필요성 유무 대해 검토.
- 불임·난임 지원 및 임산부 지원·산후 케어를 추진. 출산육아 일시금 증액을 비롯한 경제적 부담 경감의 논의를 추진.
-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남녀 간 임금격차 공개를 의무화.
- 디지털추진인재를 ’26년도 말까지 230만명 육성.
- 코로나19사태 이후의 사업재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채무가 족쇄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재구축법제도 정비를 추진.
[제3장 일본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검토를 가속화해,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
-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무인화 장비,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을 포함한 영역횡단능력을 강화해, AI, 무인기, 양자 등의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
*위협구역 외의 떨어진 위치해서 방위하는 능력
- 연말에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 대강’을 반영해 책정될 새로운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의 초년도인 ‘23년도 예산은 동 계획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낼 필요가 있음. 예산편성과정에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반도체, 희토류를 포함한 주요광물, 전지, 의약품 등의 주요물자에 대해 지원조치를 정비해 안정공급을 확보.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추진실(가칭)을 설치.
- 자원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두절대책을 위해 러시아 이외의 조달처 다각화와 주요소비국과 연계한 생산국의 증산 권고, 사용량 절감 대책을 실시.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파트너국과 연계해 지역의 번영과 경제질서를 구축. 미국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독려.
- 対日직접투자액을 ’30년에 80조엔으로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투자처로의 매력을 높임.
- 국토강인화기본계획을 토대로 필요·충분한 예산을 확보.
[제4장 중장기 경제재정운영]
- 감염병, 물가상승의 영향, 일본 국내외 경제정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검증을 실시.
- ‘24년도를 목표로 보험자의 보험증 발행 선택제도 도입을 지향하고, 온라인 자격확인 도입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증을 원칙폐지.
[제5장 당면의 경제재정운영과 ’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방향성]
- 경기하락리스크에 맞춰 민간수요의 경기회복을 착실히 실현하기 위해 임금인상과 가격전가 등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움직임을 확실히 할 것.
- ‘23년도 예산에서 본 방침과 골태방침2021을 토대로 경제·재정 일체개혁을 착실히 추진. 다만 중요한 정책의 선택지를 좁혀서는 안 됨.
- 코로나19 추경예산의 사용처와 성과를 가시화할 것.
- 코로나19감염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권위주의적 국가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 기후변동 등 일본을 둘러싼 환경에 구조변화가 발생.
- 일본에서는 자원가격상승으로 인한 해외로의 소득유출, 코로나19로 더욱 진행된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난국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닥치고 있음.
- 과제해결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해, 경제사회의 구조를 보다 강인하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변혁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기동.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조기에 실현.
- 일본은행은 2%의 물가안정목표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실현시키기를 기대.
- 다른 G7국가 수준의 원활한 입국을 가능케 하는 입국조치의 재검토 등 입국대책완화를 추진.
[제2장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한 개혁]
- ‘사람에 대한 투자’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4년도까지의 3년간 4천억엔 규모의 예산을 투입. 디지털 등 성장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
- 올해 안에 비재무정보의 개시(공개)규칙을 정하고, 4분기(결산)개시를 재검토.
- 지급형 장학금과 수업료 감면을 필요성이 높은 다자녀세대와 이공농계열 학생 등의 중간층으로 확대.
- 현재 35% 수준인 자연과학(이과) 분야 학문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 비율을 50% 정도로 끌어올리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 최저임금은 지역 간 격차도 배려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전국가중평균 1000엔 이상을 지향.
-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의 근본적 확충과 개인형 확정갹출연금(iDeCo) 제도의 개혁 등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대담히 추진. 연말에 ‘자산소득배증(倍増)플랜’을 책정.
- 양자, AI, 바이오, 유전자치료 등 국익으로 직결되는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전략을 명시. 총리관저에 과학기술고문을 설치.
- 스타트업의 자산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공개(IPO)절차 재검토를 추진. 개인보증 및 부동산담보에 의존하지 않는 융자 재검토 등 성장자금의 조달환경을 정비.
- ‘50년의 탈탄소 실현을 앞두고, 향후 10년간 150조엔 이상의 민관 투자를 선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정부자금을 GX경제이행채권(가칭)으로 조달하도록 검토.
- 민간에서 공적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법인형태의 필요성 유무 대해 검토.
- 불임·난임 지원 및 임산부 지원·산후 케어를 추진. 출산육아 일시금 증액을 비롯한 경제적 부담 경감의 논의를 추진.
-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남녀 간 임금격차 공개를 의무화.
- 디지털추진인재를 ’26년도 말까지 230만명 육성.
- 코로나19사태 이후의 사업재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채무가 족쇄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재구축법제도 정비를 추진.
[제3장 일본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검토를 가속화해,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
-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무인화 장비,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을 포함한 영역횡단능력을 강화해, AI, 무인기, 양자 등의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
*위협구역 외의 떨어진 위치해서 방위하는 능력
- 연말에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 대강’을 반영해 책정될 새로운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의 초년도인 ‘23년도 예산은 동 계획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낼 필요가 있음. 예산편성과정에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반도체, 희토류를 포함한 주요광물, 전지, 의약품 등의 주요물자에 대해 지원조치를 정비해 안정공급을 확보.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추진실(가칭)을 설치.
- 자원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두절대책을 위해 러시아 이외의 조달처 다각화와 주요소비국과 연계한 생산국의 증산 권고, 사용량 절감 대책을 실시.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파트너국과 연계해 지역의 번영과 경제질서를 구축. 미국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독려.
- 対日직접투자액을 ’30년에 80조엔으로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투자처로의 매력을 높임.
- 국토강인화기본계획을 토대로 필요·충분한 예산을 확보.
[제4장 중장기 경제재정운영]
- 감염병, 물가상승의 영향, 일본 국내외 경제정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검증을 실시.
- ‘24년도를 목표로 보험자의 보험증 발행 선택제도 도입을 지향하고, 온라인 자격확인 도입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증을 원칙폐지.
[제5장 당면의 경제재정운영과 ’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방향성]
- 경기하락리스크에 맞춰 민간수요의 경기회복을 착실히 실현하기 위해 임금인상과 가격전가 등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움직임을 확실히 할 것.
- ‘23년도 예산에서 본 방침과 골태방침2021을 토대로 경제·재정 일체개혁을 착실히 추진. 다만 중요한 정책의 선택지를 좁혀서는 안 됨.
- 코로나19 추경예산의 사용처와 성과를 가시화할 것.